당정청 '대입 정시확대 불가' 재확인

"정·수시 비율 조정, 대입개편 논의 대상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당정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정시 확대 주장을 일축했다. 향후 대입 개편 과정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지만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정시 확대 주장에는 “혼선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다.

청와대와 교육부,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시·수시 비중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 2022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2028년에 또 한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새 대입제도를 낸다는 게 (어렵다.)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 대학 진학 과정에서 특권이나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내 정시 확대 주장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개인의 판단과 소신일 수 있지만 당의 정리된 의견이라 볼 수는 없다. 자칫 지나치게 혼선을 일으키거나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길 바란다. 대입제도는 엄청 예민한 주제”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정시 50% 확대’, 박용진 의원은 정시 확대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당정은 앞으로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당내 설치 예정인 ‘교육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으로 구분해 이날 회의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시 확대 목소리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특혜 입시 파문으로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을 끌거나 미봉책을 내놓으면 정시 확대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날 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 하반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년 고교 전면시행”을 주장한다. 조 의원은 “24일 오전 교육부·기획재정부·교육청이 참석하는 상임위를 열고 표결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