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독도 위협 증가.. 日 순찰 함정 독도 출현 전년대비 30%↑

해군 제1함대사령부 특전대대(UDT SEAL),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대원들이 2013년 10월 25일 독도에서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인근 해역 순찰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말 대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한·일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독도 위협과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독도 인근 해역 순찰 및 출현’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73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회에 비해 무려 17회(30.3%)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나흘에 한 번꼴로 독도 영해를 순찰했다면, 올해 들어서는 사흘마다 한 번씩 독도를 순찰하고 있는 것이다.

월별로는 8월에만 10회 독도 인근에 출현해 전년 동월(7회)보다 3회가 늘었고, 7월에도 7회를 순찰해 전년 동월(5회)보다 2회가 늘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 정부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무려 13회나 독도 인근을 순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지난 2013년 100회, 2014년 101회, 2015년 100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독도 인근에 함정을 보냈다. 2016년 93회, 2017년 80회, 2018년 84회로 순찰 횟수가 줄어드는 흐름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73회를 기록해 현재 흐름대로라면 100회를 훌쩍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것은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해경은 독도 해역에 대형함 1척을 상시 배치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출현하면 우리 경비함이 함정을 근접에서 따라가면서 돌발 상황 등에 대처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한 적은 지난 10여년간 단 한 차례 없었다”면서 “최근 한·일 관계 등을 감안해 도발에 대비해 한층 긴장된 상황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 태세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