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 自害 곳곳서 확인되는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군비 축소 등 군사적 긴장 완화의 기본은, 상호 감시 능력은 높이면서 공격용 무기는 줄여나가는 것이다. 1년 전 평양에서 체결된 ‘9·19 군사 분야 합의’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그런 정상적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북한은 남한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했음을 과시하고 있다. 한반도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데도 한·미 연합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에만 심각한 족쇄를 채웠다.

합동참모본부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9 합의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전방 지역 군단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 새매·금강 등 유인 정찰기의 식별률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항공 능력 미비로 9·19 합의 이전에도 정찰 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대북 우위에 있던 한·미 연합군의 정찰 능력만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또, 남북한 감시초소(GP) 수 격차가 3배로 벌어지고, 서해 함박도 요새화 등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합의 위반 행위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합의) 정신 저촉 수준이지 합의 위반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접경 지역이 군사적 긴장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었나”라고도 했다. 군사의 기본조차 모르는 궤변이다.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의 발전으로 화력지원협조선(FSCL) 거리가 늘어나고, 종심전투(deep battle)가 중심 개념이 됐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는 방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9·19 합의를 하루빨리 폐기해야 더 이상의 안보 자해(自害)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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