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주52시간 안착 한계..탄력근로 법안 통과돼야"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회의 주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제조업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성북구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트'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9.9.18/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 1월 주 52시간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주 52시간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40%에 이른다"며 "현행 제도만으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선 집중근로 기간이 길어지거나 돌발적인 기계고장, 갑작스런 원청 주문 등 중간에 업무량이 변동되는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 현장 애로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유연근로제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6월 임시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안착 여부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관건"이라며 "주 52시간은 시간이 흘러 정착되는 게 아니라 근무체계 및 일하는 방식 개편 등 노사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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