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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다음주 개최 가능성 높아

최종일 기자 입력 2019. 09.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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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다음주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SMA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10차(1조389억원) 때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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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 이달 말 열릴 가능성 높아"
우리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력 검토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다음주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11차 SMA 협상이)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미는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했으며 10차 때 1차 협상은 지난해 3월 하와이에서, 마지막 협상은 서울에서 진행됐다.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대표는 외교부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SMA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10차(1조389억원) 때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9차까지는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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