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조폭,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형 가중

개발자 때려 살해 뒤 사체유기 혐의
폭행 먼저 기소..1심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20대 청년을 감금한 뒤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34)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체유기 등 혐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금상태였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또 피고인 김씨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추가로 범행을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게다가 김씨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박사이트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범행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조직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살인 이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간 뒤 지속적으로 무차별 폭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폭행 사실을 임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에 격분한 김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해 5월과 7월 도박사이트 개설 및 공동감금, 폭행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24일 김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이미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던 만큼, 추가 기소된 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1심은 지난해 김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공범 윤모씨는 2015년 11월 태국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공범 김모씨는 같은 해 1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환돼 사체 유기 혐의로 1년간 복역 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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