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베네수엘라와 놀랍게 일치"..보고서 낸 한국당

두 달 조사 거쳐 20일 베네수엘라 리포트 발표
"사법부·언론장악, 선거제변경, 포퓰리즘 동일"
정용기 "文정권, 베네수엘라 철저히 연구한 듯"
황교안 "한국당 제 역할해서 폭정 막아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남미의 대표적 부국으로 꼽혔으나 철저하게 몰락한 베네수엘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국을 맞았음에도 정권(차베스주의 체제)이 바뀌지 않는 까닭을 사법부·언론 장악, 선거제를 통합 입법부 장악,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이를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활동 보고회를 열고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발표했다. 약 두달간 진행된 연구에는 김기현 선문대 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영환 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먼저 한국당은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 대법원격인 최고사법재판소를 배제하고 사법비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 최고사법재판소 판사 정원을 늘리며 친 차베스 주의자로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요직에 앉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에 자기 사람 박기’라는 게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최근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역시 같은 연구회 출신이다.

또 한국당은 차베스 전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제가 포함된 선거제 전환으로 압승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것도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문 대통령 선거캠프 특보였던 조해주를 중앙선관위 서열 2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이에 빗댔다.

한국당은 차베스 전 대통령이 1999~2013년 재임 시절 고유가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빈민층에 무상 교육·의료·주택 공급에 사용한 포퓰리즘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의 세입대비 사회지출은 차베스 전 대통령 전인 1986~1998년까지는 연평균 36.2%였으나 1999~2011년에는 60.7%로 무려 24.5%포인트나 급증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파탄이 나고 민생이 완전히 도탄에 빠졌는데 정권이 안 바뀌는 나라가 북한과 베네수엘라”라며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을 쭉 보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같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베네수엘라 케이스를 철저히 스터디하고 우리 정치에 접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해찬이 ‘절대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 이념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베네수엘라를 통해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 우린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자원도 없다”며 “한국당이 제 역할을 해서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 바꾸려 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