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경찰 출석.."검찰 '제 식구 감싸기' 여전"

강병수 2019. 9.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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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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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차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징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 이유 등에 대해 검토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지만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하자 경징계 사안이라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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