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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진통 끝에"..8개 출연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안 도출

최소망 기자 입력 2019. 09.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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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신규 법인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7년 10월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간제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환에 나선지 2년 만에 성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간제 비정규직은 전환을 마쳤지만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환은 진통이 이어져왔다.

따라서 Δ과학기술시설관리단 Δ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나눠 법인이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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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연법인' 설립해 용역직 고용..나머지 11개 기관은 '답보'
노조측 "직접고용 아닌 출자회사 고용은 또 다른 용역근로 형태" 우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들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일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신규 법인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달 제113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8개 소관 연구기관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 출연법인 설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7년 10월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간제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환에 나선지 2년 만에 성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간제 비정규직은 전환을 마쳤지만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환은 진통이 이어져왔다. 전환대상 수는 파견직은 20개 기관에서 584명, 용역직은 24개 기관에서 2181명으로 총 2765명이다. 파견직은 모든 기관이 '직접고용' 방식을 두고 노사합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16개 기관은 전환계획 수립을 마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4개 기관은 전환계획조차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용역직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등을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이중 8개 기관이 우선적으로 자회사 방식을 통해 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단독으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지난 6월에 확정한 바 있다. 4개 기관은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 11개는 합의 도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 측은 직접고용 방식을, 사측은 자회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출연법인 설립에 나서는 기관은 KIST,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8개 기관이다.

이들은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대전 유성구 소재에 법인 2개를 설립한다는 게 골자다. 1개가 아닌 2개 법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의 조리업무 등과 겸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Δ과학기술시설관리단 Δ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나눠 법인이 설립된다. 시설관리단에서는 시설관리, 미화, 조리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보안관리단에서는 특수경비, 경비, 안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맡게된다. 설립자본금은 총 5억9500만원으로 구상했다.

공동출연법인은 2019년 11월까지 시설관리단을, 2020년1월까지 보안관리단을 만들어 사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때까지 법인의 관리 인력력인 시설관리단 6명과 보안관리단 5명의 채용에도 나선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출연법인 설립은 노사 합의간에 진행된 사항"이라면서 "이사회나 공동운영위원회 등에 연구기관 참여를 독려해 투명하게 경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정상협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을 하게 되면 현재의 용역계약과 같이 자회사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비용이 그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 합리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며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만 일부 기관은 협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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