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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 신제품 발표 연상..黃, '민부론' 내세워 정책투쟁(종합)

입력 2019. 09.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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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표 첫 경제정책 '민부론' 발표..빌 클린턴 "문제는 경제야" 구호도 등장
기업 규제 완화·노조 개혁·공공 축소.."한국, 세계 5위 'G5'로 만들겠다"
황교안 대표, '민부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19.9.2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표 보고대회에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와 스니커즈 차림으로 나타났다.

짧은 머리를 한 그는 무선 헤드셋을 착용하고 손에는 작은 메모를 든 채 무대 좌우를 오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 발표 행사를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경제정책 보고대회를 치렀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황 대표 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이 나타났다. 이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당선으로 이끈 구호다. 황 대표는 약 40여분간의 발표에서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국부를 민부로 바꿨다.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이 담겼다. 정부 주도의 관치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그 4대 전략으로 ▲ 경제 활성화 ▲ 경쟁력 강화 ▲ 자유로운 노동시장 ▲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했다. 4대 전략 하에는 20대 정책 과제가 나열됐다.

황교안 대표, 국회에서 프리젠테이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19.9.22 cityboy@yna.co.kr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폐기,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매매가 90% 이상 융자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확대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을 막고,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해 별건 수사 관행 등을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통제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연기금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 국회에서 프리젠테이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19.9.22 cityboy@yna.co.kr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무·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 정책은 중단하자고 했다.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도 해법으로 내놨다. 특히 노동법을 우선 정비한 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비준해 시장 충격을 막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수입지출 균형'(PAYGO) 원칙을 확립하고, 세입을 뛰어넘는 복지 정책은 하지 못하도록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만들자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세계 5위 'G5' 정상국가"라며 "YAHO(야호)코리아를 만들겠다. 젊은이가 미래를 준비하고(Young), 장년층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하며(Active), 노년까지 행복한(Happy) 원대한 비전"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의 낙수(落水)정책이 새 시대의 비전이 되기 어렵다. 이제는 '유수(流水)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능 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 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의 프리젠테이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19.9.22 cityboy@yna.co.kr

민부론의 내용은 한국당이 그간 주장해온 우파적 기업·시장·경쟁 중심 경제정책이 집대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에서는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어떤 정책에 대해 발표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지적이다. 이 중에 뺄 것이 있느냐"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는 민부론의 내용이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소득주도성장의 대항 담론으로 'i노믹스'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i노믹스 역시 '시장 자율·규제 완화·노동 개혁'을 골자로 하고 개인과 기업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본 만큼 민부론을 통해 '황교안 만의 특별한 내용'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 국회에서 프리젠테이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19.9.22 cityboy@yna.co.kr

황 대표는 이르면 내달부터 외교·안보 정책과 여성·청년 정책을 줄줄이 내놓으며 총선을 겨냥한 '정책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조국 정국 하에서 장외 집회·삭발 등으로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지지층을 결속하는 효과를 봤지만, 장외 투쟁 일변도로는 총선까지 표심을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게 판단으로 풀이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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