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신임외무상 "한국이 한·일 관계 기초 뒤집어..국제법 위반"

오원석 입력 2019.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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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정정 요구 강하게 할 것"
북한 문제에는 한·미·일 연대 강조
고노 다로, 지소미아 의미 축소
모테기 도시미츠 외상. [AP=연합뉴스]
일본 정부 각료들이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신임 외무상이 22일 NHK 방송의 '일요토론'에 출연해 "한국이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지난 11일 일본 정부 개각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현 방위상의 후임으로 외무상 자리에 앉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개각 직후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외무상에 대해 미·일 무역교섭을 언급하며 “외교수완은 해외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칭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방송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정부식 표현)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모테기 외무상은 "미·일, 한·미·일 사이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없었다"며 "북·미 프로세스를 지원하면서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것은 두 나라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외교 당국 간 대화는 계속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NHK 일요토론에는 고노 방위상도 출연했는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며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는 등 모테기 외무상과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한 위반"이라며 "한·일 관계는 이 문제를 한국이 수정할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교환을 거론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고노 방위상은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과 제대로 주고받고 있고, 지소미아는 보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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