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종선, 성폭행·공갈·강요죄로 고소..하루빨리 구속해야"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 대해 민변이 성폭행과 공갈, 강요죄로 추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호사모임은 오늘(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종선 감독에 대해 성폭행과 공갈, 강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왔지만, 정식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인의 지위에서 피해 사실이 진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2명으로, 이들은 정 감독이 노래방과 술집에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차량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정 감독이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 혐의 외에도 공갈과 강요 혐의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 감독이 3년 동안 학부모 1명당 적어도 6천5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 등 학부모들을 협박해 거액의 돈을 갈취했고, 자녀의 신상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며, 이 내용이 공갈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변은 "정 감독은 이 시간에도 피해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정 감독을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회견 뒤 "허위 사실확인서 요구나 제보자 색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 범죄라는 별도의 죄가 성립돼 따로 고소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감독은 2017년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축구팀 운영비 수억 원을 가로채고, 학부모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