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위조검사 봐주기' 검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검토

2019. 9. 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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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2차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청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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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한영외고 수사 거의 끝나"
경찰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2차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청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월과 이달 20일 경찰에 출석해 두 차례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로그인 기록과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에 대한 조사가 전체적으로 정리됐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NEIS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교장을 포함해 조 장관 딸의 학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관계자 4명을 조사했으나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상태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SK이노베이션이 경쟁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LG화학 전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달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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