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강공'..온라인 국민제안받고 매주 '개혁 논의'

입력 2019. 9.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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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에서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23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매주 한 차례 이상 열기로 하는 등 개혁과제 추진을 연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으로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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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천안지청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출근하는 조국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에서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23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매주 한 차례 이상 열기로 하는 등 개혁과제 추진을 연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는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으로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와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인선 작업을 신속히 하라고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오는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직원들과 대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 과부하 해소 ▲ 고검검사급 검사의 업무 재조정 ▲검찰수사관 등 처우개선 등 제안이 나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격의 없는 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찰 내부의 진솔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두 차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한 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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