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2차례 탐지 못해.. "지소미아 공백에 美 민간위성 활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일본 정부가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23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 설명에 따라 보도했다.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북한 군사정보 수집 능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등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통해 정보수집에 나설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정보수집 역량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독자적 대북 첩보능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이 기간 북한의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ㆍ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기존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서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의 말을 인용,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쉬우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 수단으로 대강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이런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가 미사일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영향을 줬느냐는 물음에 “협정이 올해 11월까지 유효하므로 영향은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위성은 이 예산으로 미국 등의 민간 기업들이 추진 중인 우주 비즈니스 동향을 조사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민간 기업들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총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10기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첩보 위성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지만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500억엔(4,000억~5,000억원)에 달해 민간 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비용을 낮추면서도 민간 위성을 통해 북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이야기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