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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고속도로 이용 안 해도 통행료 부과?..이상한 하이패스

KBS 입력 2019. 09. 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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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이패스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하이패스 실수로 지나치거나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내가 고의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게 아닌데, 미납통행료가 부과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운가요?

[답변]

제가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하이패스 중에 '후불식'이 있죠.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하고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 후불식 하이패스를 이용하다가 자신의 카드로 엉뚱한 차량의 미납통행료가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신청 당시 차량 번호를 잘못 등록하는 실수를 한 탓이었습니다.

이 분은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해서 차량 번호를 수정하고 출금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이미 빠져나간 미납통행료료 3만 6천 원에 대한 환불 요구는 거절당했어요.

실수로 3만 6천 원을 그냥 날린 거죠.

등록하실 때,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앵커]

환불을 거절한 이유가 뭐죠?

[답변]

차량 번호 입력 오류로 인한 자동납부 미처리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후불카드 납부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고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후불카드의 경우, 미납요금 자동납부가 여러 차량이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에 여러 차량을 요금 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객 등록 실수로 인한 환불을 구체적으로 따져나가면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본인 과실은 맞지만,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의 과실이 있는 건 맞지만, 잘못 입력한 부분이 확인됐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부담했다면 사실 환불 해주는 게 맞죠.

하이패스로 인해 통행료 과다 납부 피해가 발생했지만, 환불 실적이 50% 밑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지적을 받았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요금을 더 내고도 되돌려 받지 못한 건수가 2만 1428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2억 7천만 원 정도, 이 중 1억 7백만 원 정도 환불 됐습니다.

[앵커]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중복으로 날아올 때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요?

[답변]

한 분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미납통량료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지나가서 후에 요금소에 정산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상해서 고속도로 영업소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납부한 사실이 있다.

확인됐다고 한 거죠.

통행료를 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결국 이중 납부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혹시나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내가 잘못한 건 맞는지...

내가 요금을 바로 냈는데, 이중으로 부과된 건 아닌지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대부분 실수로 지나치지만, 고의로 지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처벌받죠?

[답변]

그럼요.

고의로 돈 안 내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처벌받습니다.

한두 번 지나치는 건 후에 미납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회 이상 돈을 내지 않고 지나가면 부가 통행료 10배가 부과됩니다.

10만 원으로 막을 걸 100만 원을 넘게 내야 한다는 거고요.

또, 고지서를 보냈는데 돈을 안 냈을 경우 부자요금이 부과됩니다.

계속 여러 차례 일부러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면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미납 차량이 확인되면 촬영된 사진 등을 통해 바로 다음 날 차적조회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1개월 단위로 납부기한을 15일로 하는 1·2차 안내문을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다시 1개월 뒤에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강제징수에 들어갑니다.

[앵커]

의도치 않게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한두 번씩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이 꺼져 있는데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단말기를 쭉 쓰다가 고장 나서 뺀 후에 설치를 안 했는데, 습관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서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요.

요금소를 지날 때 하이패스 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 금액을 미리 충전하고 사용하는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할 때도 통행료 미납으로 하이패스 차로의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앵커]

경고음이 울리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냥 통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든가 혹은 후진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급정지 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목적지의 출구 요금소에 갑니다.

요금소 직원에게 상황 설명을 하면 직원이 충분히 안내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되고요.

혹은 요금소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통행료를 내시면 됩니다.

진입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지금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납 3일 이후에 내가 내야 할 요금이 얼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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