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방해 도 넘어".. 고강도 대응 나선다

윤 총장 등 겨냥 가짜뉴스 범람 / "檢 흔드는 특정 세력 존재 의심 / 명예훼손·모욕죄 해당 살필 것"

‘더는 못 참는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고강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당한 수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등 지휘부를 겨냥해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이를 ‘수사 방해’라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23일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윤 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대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일반적인 수사와 달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혹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익성 이사라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졌다. 익성은 조 장관의 가족펀드를 운영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함께 WFM이라는 2차전지 관련 업체를 내세워 우회상장을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업체다. 이 게시글엔 김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등기부등본이 올라와 있는데, 이는 익성이 아닌 코바나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련 글은 삭제된 상태다.

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익성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있어 검찰이 익성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조 장관 딸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도 올라왔다. 실제로 익성 등기부등본엔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지낸 서모씨가 사내이사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을 비롯해 조 장관 일가의 수사지휘 라인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실검(실시간 검색어)’ 작업 등 수사팀을 겨냥한 지지자들의 일탈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 강도가 세지면서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은 조 장관의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핵심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 결과 학교 관계자가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검찰을 향해 쏟아내는 여권 주요 인사와 친정부 인사들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도 지지세력의 부적절한 행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이날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발언했다. 법원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수사 난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