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실상 폐지했는데..靑, 특활비 3년째 '현행유지'

文정부 첫 해 예산만 20% 삭감..국회 84.4% 삭감과 비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 부처와 국회 등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 및 삭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지난해 규모에서 한 푼도 깎지 않았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8년부터 2020년도 예산안까지 동일하게 96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책정이 이뤄진 2018년 예산에만 20%를 삭감하고, 이후 동일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측의 설명이다.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또한 3년째 각각 71억9400만원, 15억21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폐지'에 준하는 삭감에 나섰던 국회와 비교된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추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은 9억8000만원으로, 2018년 예산(62억7200만원) 대비 84.4%를 삭감했던 2019년 예산과 동일하다.

국회 업무추진비는 특활비 삭감에 대한 보완 성격으로 2018년 예산(98억8000만원) 대비 25.4% 인상한 올해 예산 123억8900만원에서 3.7% 오른 128억4600만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2018년 예산(190억9700만원)에서 3.2% 삭감된 올해 예산(184억9300만원)보다 0.6% 인상된 186억1300만원이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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