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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방법 9부능선 넘었지만..野반발도

정연주 기자 입력 2019. 09.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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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등으로 국회에 270일간 발목잡혔던 '유치원 3법'이 결국 상임위원회 검토없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 올해 시범시행 예정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안건조정위 등 기나긴 여정 끝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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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270일 계류끝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부의
소방법, 안건조정위 막차..과거사법·공무원법 등 표결향방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2019.9.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 대치 등으로 국회에 270일간 발목잡혔던 '유치원 3법'이 결국 상임위원회 검토없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 올해 시범시행 예정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안건조정위 등 기나긴 여정 끝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

P2P금융법과 과거사법,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등도 줄줄이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90일 임기가 부여됐던 안건조정위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 날 이룬 극적 합의였다.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내년 초로 시범시행 일자가 연기됐으나, 그간 파행을 지속했던 행안위 입장에서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행안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당시 패스트트랙 사태 후폭풍으로 의사일정에 반발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법안은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에서 계류됐다.

이달 초 1차 안건조정위에서도 소방법을 포함해 다른 안건 모두를 일괄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소방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대치를 벌였기 때문이다.

전날 행안위는 소방법과 과거사법, 공무원법 모두를 의결 처리했으나 방식은 달랐다. 소방법은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과 공무원법은 한국당의 반발로 표결 처리했다. 이에 이채익·윤재옥 등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 의원은 회의 종료 전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과거사법과 공무원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소위 위원장(민주당)은 전날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하고 안건 조정을 충분히 해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일명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법안은 무려 270일 동안 여야 대치로 상임위에서 심사되지 못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019.9.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3법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 점을 의식해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이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 등에 이견을 보이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처리 절차에도 반발하고 있어서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128석)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들이 유치원3법에 현재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 발생 가능성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치원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민의 혈세와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입법 행위가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나"며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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