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빼돌리고 보고..건보 직원 개인정보 불법 유출·열람

박찬 입력 2019. 9. 25. 21:48 수정 2019. 9.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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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상 다루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이 모 씨는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5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주소를 인근의 요양기관장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요양기관은 집집이 찾아가 기관을 홍보하는 데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변영심/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보호부장 : "(직원 이 모 씨가) 퇴직 후에 해당 장기 요양기관에 취업을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직원은 한 요양원의 입소자들 개인정보를 천5백여 차례나 열어봤습니다.

요양원장이 부탁한 장기요양보험 대리 신청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가로 40여 차례 식사를 접대받았습니다.

자녀의 청첩장을 보내려고 지인 등 160여 명의 주소를 검색하거나 재혼한 동서의 전 가정의 정보를 조회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불법 열람과 유출은 21명, 2백 건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도자/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 "담당 직원들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진료 기록 등 115개 항목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관리합니다.

직원들의 불법이 끊이지 않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등으로부터 10년 연속 개인정보 관리 우수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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