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겨냥 먼지털이식 수사, 검찰개혁 이유 보여줘"

"조국 가족 수사 과도하다는 49.1% 여론이 방증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편의적 '먼지털이'식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켜본 국민의 49.1%가 '조국 가족' 수사가 과도하다고 했고 이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국민의 상식선을 넘은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은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국정농단 사건보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이 더 큰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직자가 아닌 시절에 자녀가 받은 표창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추가로 관련도 없는 충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라며 "무엇 하나 나올 때까지 먼지 털 듯 털겠다는 것은 검찰이 국민 상식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몇몇 언론에는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들이 보도되고 있다"라며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피의자 모욕주기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도(正道)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혹여나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부의 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라며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이 검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이 49.1%로, '적절하다'는 응답(42.7%)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6.4%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2%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8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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