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30만 위기.. 한국 '다운사이징' 경고음

[올 7월 '역대 최저' 2만5263명 태어나, 월별출생아 감소 44개월째 지속]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 줄고 국민연금 등 노후 안전망 위기인데
정부, 아동수당 등 '현금복지' 집중
"현금복지 출산율 제고 효과 적어.. 보육 인프라 개선 집중해야" 지적

지난 7월 태어난 아이가 2만5263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70명 줄었다고 통계청이 25일 밝혔다. 올 들어 7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18만37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8833명)보다 1만5046명 줄었다. 이런 추세면 올해 출생아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연간 출생아 30만명 선은 40만명 선이 15년(2002~ 2016년) 동안 유지되다 2017년 무너진 후 인구 감소 충격을 막기 위해 최대한 오래 지켜야 할 '저지선'으로 여겨져 왔는데, 3년 만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생아가 줄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다운사이징(규모 축소) 가능성도 커진다. '국민 노후를 지킬 안전망도 위태로워질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당장은 국민의 우울, 불면과 자살이 늘어나는 등 '삶의 질'이 언제 개선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출생아 수 30만명 안팎 그칠 듯"

7월 출생아 수는 월별 통계가 있는 1981년 이후 7월 출생아 수 중 가장 적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12월 이후 4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연간 결혼 건수가 2012년 이후 7년 연속 감소하면서 아이 낳을 부모가 준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구 전문가들은 올해 출생아 수를 지난해(32만6822명)보다 적은 30만명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아예 낳지 않거나 한 명 정도만 낳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아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7년부터 감소세인 생산연령인구도 계속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인 등을 부양하는 부담은 커진다. 통계청은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부양비가 2017년 36.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았지만, 2065년엔 117.8명으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0~14세)과 노인(65세 이상)이 몇 명인지를 뜻한다.

노후 안전망도 위협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달 초 저출산 심화 등을 따져 "국민연금 기금이 3년 이른 2054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달부터 아동수당 대상 확대… 저출산은 왜 계속?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고, 이달부턴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아동수당 대상을 만 12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고 했다.

지자체는 추가로 출산장려금을 주기도 한다. 첫째 아이만 낳아도 7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보육 인프라'를 개선해줘야지, 현금 복지를 우선적으로 늘리면 출산율 제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엔 2017년 12월 한 차례만 참석하는 등 저출산 대책은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저출산·고령 사회 로드맵'에서 "국가 주도 출산 장려 정책보단 앞으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나아질 기미는 아직 없다. 2014~2017년 감소하던 자살자는 지난해 1만3670명으로 전년보다 1207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를 1만명 이내까지 줄이겠다"고 했었다. 지난해 우울증(75만1930명), 불안장애(69만924명), 불면증(59만7529명) 환자 수도 모두 전년보다 3만~7만명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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