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조국'이 덮은 국정감사..올해의 '백종원'은 누구?

해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공격할 수 있는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려 하고, 여당은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끌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취지에 어긋나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2차 조국 대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채택된 증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

가장 치열한 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교육위, 정무위입니다.

먼저 교육위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위는 조 장관 어머니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 자녀의 입시비리와 장학금 의혹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당이 웅동학원 관계자, 딸의 논문 작성에 관여한 교수, 장학금 수여에 관여한 인물들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계자, 나 원내대표 아들과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자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국 교육위는 24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며 249명의 기관 증인(피감기관 관계자) 채택에만 합의했습니다. 일반 증인은 단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감계획서 의결은 어제(25일)가 데드라인이었지만, 추가 증인 채택은 마지막 국정감사일로부터 7일 전에만 하면 돼 아직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추가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무위 야당위원들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성토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 증인은 대거 요청하면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야당의 증인 요청은 단 한 명도 수용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을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 대상 기업 등 관련자 수십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피감기관 산하인 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도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국감장에 부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조 장관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는 법사위는 이 모든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제2의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은 부인과 딸, 어머니, 동생, 처남 등 모두 6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감 일정만 합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임위 세 곳, '조국 관련 증인' 출석

국회 상임위 17곳 가운데 현재까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곳은 국회운영위, 국토교통위, 문화체육관광위 세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관 증인은 합의하되 일반 증인 채택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더 거치라는 건데, 일반 증인에 조 장관 의혹 관련자가 포함돼 있어 국감이 진행될수록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임위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조 장관의 처남과 처남이 근무하는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해운연합 특혜가입 의혹 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익성'과 '웰스씨앤티' 대표를 불러 투자 경위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P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회사는 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술검증 과정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번 국감의 '백종원'은 누구?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과 방송인 백종원 씨가 국감장에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 장관 이슈가 모든 걸 덮어버린 '조국 국감'이지만, 이번에도 다양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감장에 서게 됩니다.

여야가 '기업 총수 호통치기 국감'을 자제하자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현재까지 대기업 총수로선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신 회장을 부른 곳도 이례적으로 보건복지위인데요.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위생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과 관련해 대형 화학업체 고위임원들도 모두 증언대에 섭니다. 산자위는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신학철 LG화학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실시간 급상승검색어와 관련해 과방위에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도 국감장에 섭니다. 국내 인터넷망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입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이례적으로 경찰청국감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는 취집니다.

이태원 등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 씨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출석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도 국감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의견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추가 합의까지 고려하면 이번 국감에도 약 20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감 때마다 증인과 참고인을 잔뜩 불러놓고는 겨우 1, 2분의 발언 기회만 주던 국회, 이번 국감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