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사가 불러온 역풍..전국 곳곳서 "검찰 개혁 시급"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6일 tbs의뢰로 실시한 9월4주차 주중 집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3%p 오른 48.5%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 30.6%, ‘잘하는 편’ 17.9%로 각각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 방미 후 한미정상, 유엔총회 연설 등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또 검찰이 지난 23일 조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이나 장시간 압수수색해 논란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 감지됐다. 25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과도하다’가 49.1%로 집계됐다. ‘적절하다’ 42.7%, ‘모름 및 무응답’은 8.2%였다.

이는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상이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4%로 ‘적절하다‘보다 18%p 높았다. 

여론이 바뀐 분기점은 지난 23일 실시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장 11시간에 걸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통상 자택 수색은 2~3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난 24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6~7명이 압수수색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심지어 (조 장관) 아들과 관계된 여러 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아무래도 좀 과하다.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몹시 이례적인 수사 방식 배경에 몹시 이례적 수사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면서 “검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고강도 수사를 펼치면서도 어느 하나 명확한 혐의 입증 없이 수사의 이슈와 장소를 이리저리 전환하고 있다. 골대를 수시로 옮기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수사는 이렇게하지 않았나. 고(故) 장자연씨 사건 수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 등 수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았나. 작금의 검찰 수사는 결국 개혁 거부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주말인 지난 21일에는 주최측 추산 3만명이 모였다. 주최측은 오는 28일에는 참가자가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서울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오는 27일 오후 7시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 주최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사법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시국선언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내 및 해외 대학의 교수, 연구자 등은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조 장관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권력집단인 검찰개혁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온라인상에서는 4090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에서도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본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이 발표됐다. 지난 24일부터 광주·전남지역 작가와 교수 등 37명이 시작한 성명의 온라인 참여란에는 8000여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