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압색 수사팀장에게 전화, 탄핵소추 근거"에 조국 "妻 건강 당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위 사진 오른쪽)이 ‘조국 법무장관이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수사팀장에게 전화’했던 정황을 언급했고, 이를 조 장관이 인정했다. 주 의원은 ‘직권 남용’이라며 ‘헌법 위반과 탄핵 소추 근거 조항‘을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방해는 없었었으며 처의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나?"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당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냐"고 했다. 이를 들은 조 장관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이태규 의원 질의에 (조장관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라며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그것은 장관 생각"이라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라며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조 장관은 다시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제 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고 했다.

다시 주 의원은 "장관님, 지금 검사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면서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이다. 사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검찰청법 제 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과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이 적힌 PPT를 띄워 보라 한 후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서는 검찰 총장만 지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사건을 압수수색 하는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했단 사실은 그 사실만으로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했고 주 의원은 "이것은 검사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다"라며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를 들은 조 장관은 "어떤 검사든 저에게 ‘사건 지휘‘를 직접 받은 자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고 주 의원은 "압수수색 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 했단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 할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 해 달라고 당부 했을 뿐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