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개혁하지말고 검찰을 개혁하라" 대학교수 4000명 시국선언

"누가 장관 되더라도 검찰개혁만 할 수있다면 지지"/"조 장관 취임후 한 달반 마녀사냥 국내 뒤흔들어"/검찰, 조 장관 가정집 초유의 11시간 압수수색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중요한건 조국의 가족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성패 결정지을 검찰문제”

국내 대학교수 4000여명이 지난 26일 “조국을 개혁하지말고 검찰을 개혁하라”라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의지·능력이 있는 다른 인물이 장관이어도 똑같이 지지한다.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연구자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조 장관을 지지하는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른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개혁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다면 누구든 지지함을 확실히 했다.

우선 “조 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이라며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다”라며 이들은 근 한 달 보름동안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막강한 국내 검찰의 권력을 허물지 않고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언뜻 생각해봐도 국내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인용하며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며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함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그 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는 “기형적 권력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참다운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검찰 개혁의 도구로 임명된 조 장관에 대해 검찰의 이례적인 행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을 사상 초유의 11시간에 걸쳐 진행하며 당시 배달음식을 같이 주문해 먹어 ‘모욕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였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