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성사되나..與野 4당 '찬성'

이해찬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사항 전수조사 제안"
나경원 "찬성..조국 물타기용은 안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민석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정의당이 처음으로 제안하고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면서 정치권에서 힘을 얻어가던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거대 양당이 27일 "추진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다만 전수조사 실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불거질 수 있어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놀란 정치권이 뒤늦게 교육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교육 정의를 세우기 위해 거론된 여러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이 지위와 재산이 자녀의 교육 특혜로 이어진다는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활동 등 입시 관련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의 조사 혹은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한 후 실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화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찬성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거대양당에 앞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전수조사를 주장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또한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감사를 요구하자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 사례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론 역시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2%) 결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성은 75.2%, 반대는 18.3%, 모름·무응답은 6.5%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럴 경우 검찰 고위직 역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고위직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여겨질 수 있는 탓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자녀 입시관련 사항 전수조사에 대한 기류는 찬성 입장이 우세하지만 아직 전수조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이것(전수조사)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면 전환용으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관련 사항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