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진 현실 성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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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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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같고 이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각종 회의에서 했던 말들이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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