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국방무관·정무공사 초치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 외교부는 정무공사 각각 초치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계속 되풀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거론하며 항공자위대 군사적 대응 시사
'레이더 갈등' 관련해선 일본 발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 주장
오전에도 외교부는 "터무니없는 주장, 한일 관계에 도움 안 돼"

초치된 와타나베 일본 무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과 정무공사를 각각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주한일본대사관 와타나베 타츠야 국방무관(1등해좌·대령급)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초치했다. 약 10분 뒤인 1시 40분쯤에는 외교부가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정무공사(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했다.

국방부는 와타나베 국방무관에게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아울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일본 측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또한, 미바에 정무공사에게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한 뒤,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방위백서가 GSOMIA 종료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일본 측 고위인사 발언 인용으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우리 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측임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 백서는 일본과 주변국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2018년판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열도 남단의 4개 섬을 뜻하는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설명했다.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항목에서는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도 기술했다.

이는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백서는 이와 함께 이른바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 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받은 사안이 발생했다"며 "방위성은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최종 견해를 공표하고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일본 측 발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한국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를 통고했고, 방위대신은 '극히 유감', '일본·미국·한국 간에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전에도 김인철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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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