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혁하라" 주문→검찰 "하겠다" 응수..반발? 수용?

文대통령, 조국 관련 수사 언급..경고메시지
검찰 수사 위축 분석..'고강도 지속' 전망도
검찰 "개혁엔 최선..수사는 법에 따라 엄정"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서 '개혁'의 주체임을 강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하는 등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 향후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27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이 법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핵심 국정 과제로 다뤄졌던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먼저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현재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피력, 강도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출근길에서 "인륜의 문제"라며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 진행돼 온 조 장관 관련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고'로 인해 검찰 수사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향하고 있다. 2019.09.27. misocamera@newsis.com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사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를 갖출 것을 주문한 만큼 고강도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법농단 등 과거 윤 총장이 지휘했던 수사에 비해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더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윤석열호' 검찰은 그간 해 왔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도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바람에 따라 개혁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는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지 불과 1시30분만에 이런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