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주광덕의 순도 높은 정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 "주광덕의 순도 높은 정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 文 조국 장관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한 언급 포함

- 수사는 범죄 혐의 있을 때 비로소 작동되는 국가권력 행위, 조국 수사 절제 없다

- 쉽지 않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지정돼 통과 가능성 높아진 상태... 마무리 중요

- 오늘 대통령 메시지는 원론적이고 원칙적 이야기, 가이드라인으로 보기 어려워

- 조국-검찰 통화? 검찰 부담 느꼈다면 11시간 압수수색 가능했겠나

- 주광덕, 도대체 일련의 굉장히 순도 높은 정보 어디서 얻었을까 의문... 우연이라 볼 수 없어

- 주광덕 의원이 고소? 올해 6월 중앙일보 기사 인용한 것

- 검찰 스스로 의지 갖고 밝혀내려 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 밝히기 어려워

-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조국 문제와 상관없이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 한국당, 조건 붙이지 말고 받아보시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고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에 담긴 의미와 더불어 오늘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또 검찰에 고발했죠.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부분이 직권남용이란 주장입니다. 보수 야당에서 조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최고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검찰에 보내는 주의, 경고,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박주민>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국민적인 우려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찰이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의 성정 상 이렇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제가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최근에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 분들이 많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 정도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법률가이신데, 의원님이 보기에도 지금 검찰수사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비로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노컷뉴스의 한 기사를 제가 보니까 검찰 관계자의 발언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는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특정한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검찰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그냥 나오고 있는 의혹을 다 보고 있다, 다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통상적인 수사하고는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라는 것이 필요할 때 비로소 작동되는 국가권력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 관계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행태를 봐도 과거의 국정농단이라든지, 다른 대규모 수사력이 동원됐던 사건에 비했을 때 기간을 짧은데 압수수색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든지, 또는 동원된 수사 인력이 굉장히 더 많다든지 하는 불균형 점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수사가 절제 없이, 약간 절제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 이동형> 오늘 대통령도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등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지금 박주민 의원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다시 한 번 강조했고,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오늘 다시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검찰개혁을 어쩄든 본인 임기에 마무리짓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검찰개혁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겁니다. 딱히 저희 정부에서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잘 안 되어왔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탄생된 정권이 이 정권이고요.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검찰개혁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법만으로,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검찰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수사관행의 문제라든지, 문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난 거고요. 일례로 중수부 폐지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행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나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검찰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집단이냐, 또 지금 조국 장관의 수사를 보면 오히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요.

◆ 박주민>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또 여러 정권이 목적한 바가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검찰개혁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됨으로써 드디어 통과 가능성, 통과가 될 가능성이 전보다 굉장히 높아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고, 또 본회의 통과 여부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때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동의하고요.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청이 너무 나이브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또 있어요?

◆ 박주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판단하고, 검찰개혁의 저항이 이렇게 크게 오리라고 판단을 못 한 게 아니냐,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우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성격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렇다, 저렇다고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신중해야 할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나이브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인 법 개정에 관련돼서는 정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없이 굉장히 높은 개혁의 가능성을 이뤄놓은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오늘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야당이 이것은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거다, 그리고 그 앞에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도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 박주민> 지금 오늘 대통령님 메시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죠. 수사가 헌법이라든지, 또는 기본권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이념,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든, 그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국정은 국정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사 외압이 된다든지, 또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은 아내가 전화를 바꿔줘서 조국 장관이 지금 제 처가 힘이 드니까 압수수색할 때 조금 신경 써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거 불법행위 아니냐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고요. 이것으로도 부적절한 행위다, 국무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주민> 가장 좋은 모습이었다면 아예 그런 통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화의 내용이라든지, 과정, 그리고 배경을 봤을 때 과연 압수수색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은 무려 11시간 동안 진행됐었고요. 조국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 고등학교 때 쓰던 다이어리, 이런 것까지 다 남김없이 압수수색이 됐어요. 정말 검찰이 부담을 느꼈다거나 또는 뭔가 방해를 받았다면 과연 이런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느냐?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조금 과장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외압이 만일 있었다면 그런 압수수색이 있었겠느냐, 이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조국 장관이 아예 전화를 안 받았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주광덕 의원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조국 장관과 담당 검사가, 팀장이죠? 통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조국 장관의 아내, 조국 장관, 그리고 검사, 세 명밖에 없을 텐데 주광덕 의원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 박주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광덕 의원님의 경우에는 이 건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딸의 생기부. 생기부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의 유출을 엄하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관련된 정보도 속속 알고 계셨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얘기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일련의 이 수많은 정보, 그것도 굉장히 순도 높은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광덕 의원과 검찰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측에다가 이거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라, 아니면 아니라고도 밝혀 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저도 그런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차례, 그리고 정보의 내용이나 질을 봤을 때도 굉장히 순도가 높은 그런 정보들을 주광덕 의원이 계속 유출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저희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오늘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친한 사이였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도 알았고, 여행을 같이 다녀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또 검찰에서는 그냥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왔을 뿐이지, 따로 여행가고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 박주민> 그 발언은 제가 한 발언은 맞는데, 제가 발언을 하면서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올해 6월에 나왔던 중앙일보 기사였어요. 중앙일보 기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지인들, 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중에 주광덕 의원에 대한 내용이 꽤 비중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적시하면서 이런 보도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심 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검찰이 적극적으로 주광덕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검찰 내부자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 이동형>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신 사이다, 그런 보도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

◆ 박주민> 하여튼 제가 이 발언을 했더니 검찰에서는 즉각 반발을 했고, 주광덕 의원은 저를 고소까지 하셨더라고요.

◇ 이동형>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 박주민> 사실 생기부 유출도 경찰 쪽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움에 처한 게 수사 중인 검찰을 그러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리고 또 주광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조사나 수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막혀 있다, 이런 보도를 최근에 제가 봤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만약에 검찰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밝혀내려고 하지 않으면.

◇ 이동형> 그 문제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제 대정부질문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이 왔을 때 뒤를 돌았습니다. 등을 보였고,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 민정수석, 법무부 관계자, 피의자 조국, 이렇게 부르기도 해서 국회 안이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이거 당시 국회에 견학 온 초등학생 100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고 해요. 이게 조금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 박주민> 사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혹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물론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만 가지고 또 야당을 제가 공격하는 건 조금...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이해찬 대표, 또 심상정 대표, 또 손학규 대표 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못 받을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정말 해보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박주민>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과연 조건 없이 받는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조국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받겠다고 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조국 장관의 문제와 상관없이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한 번 받아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들 찬성하실 것 같아요. 다 한 번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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