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검찰개혁 진정성 있지만 도덕성 문제는 명백"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동기이면서, 진보 논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을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검찰개혁에는 최적격자"라고 평가했다.

28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2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따지는 것으로 조 장관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보’와 ‘보수’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조국 장관이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두 자녀의 스펙 관리를 부모가 해줬다. 아이들 문제에 왜 부모가 끼어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 교수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목숨을 거는 게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10년 전 조 장관이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검찰은 꼭 개혁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도 플랜이 있을 것이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격격자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진 교수는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 전 그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의당에 전달했지만, 당은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왔다. 정의당은 조 장관이 후보자였을 때 진행된 인사청문회 이후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면서 조 장관에게 ‘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3일 진 교수가 탈당계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됐고, 하루 뒤인 24일에는 탈당의사를 철회했다.

진 교수는 탈당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화를 받은 뒤 당이 그렇게(탈당 만류) 결정했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이슈가 또 있다면 모를까 탈당을 강행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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