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 51.8% "완전한 북핵 폐기, 불가능하거나 10년 이상 걸린다"

국방대의 '2018 범국민안보의식 조사'

지난해 남북은 물론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불가능하거나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7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산하 국립대인 국방대는 지난해 8~9월에 걸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성인남녀 1200명과 안보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및 정책대안연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3%)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일반 국민 1200명 중 51.8%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시점에 대해 ‘10년 이후(26%)’가 되거나 ‘10년 이후에도 불가능(25.8%)’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별로는 50대(52.5%)와 20대(52.1%)에서,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5.5%)과 서울(58.6%)에서 북핵 폐기가 10년 이상 걸리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10년 이후’라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32.1%)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후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그다음(24.8%)이었다.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이 낙관적이었는데, 완전한 북핵 폐기 시기에 대해 전문가 60명 중에선 ‘5~10년 이내’라는 응답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27.9%)이 ‘3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본 반면, 전문가 응답자 가운데선 ‘20년 이내(가 될 것)’이라는 응답률(35%)이 가장 높았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 진정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51.7%가 ‘진정성이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48.8%)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일반 국민의 77.8%로, 남북 관계 냉각기였던 전년(76.4%)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 중에선 95%가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봤다.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데 일반 국민의 54.3%, 전문가의 65%가 공감했고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53.2%(국민), 85%(전문가)로 나왔다. 지역별론 ‘정세 변화가 없을 것(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주한미군 주둔 시기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4명(40.3%)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한 데 비해 전문가의 절반(48.3%)가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일각에서 비핵화 협상 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및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의 70.3%와 전문가 71.7%가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일반 국민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2017년) 대비 8.6%포인트 줄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이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4.4%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수치였다. 전문가 중에선 ‘약화될 것’(36.7%)이란 견해가 다수였다.

백승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포함한 북핵 폐기 노력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결과이고,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