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에..檢 '탈법무화' 맞불 놓나

曺,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자리 검찰 배제 추진
檢 "검찰 장악 의도..인사·예산권서 손떼야" 목소리

[서울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자리에서도 검사를 빼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검찰 내외부에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조 장관의 검찰 인사권·감찰권 적극 행사 기조를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가진 검찰 인사권·예산권을 떼어내는 검찰의 ‘탈법무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 탈검찰화, 감찰제도 강화 등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자 ‘검찰의 탈법무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부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검찰 인사와 예산은 상급 부서인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를 대검찰청이나 국가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 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보에 나선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탈검찰화하겠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검사장급 간부가 맡던 자리였는데 앞으로는 비검사 출신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기조실장은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며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따라서 이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면 검찰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검찰로서는 우려 사항이다. 조 장관은 교수 시절부터 검찰 통제를 위해선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또 지난 11일에서는 검찰 관련 감찰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과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를 밝힌 것만으로도 수사 일선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탈법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17개 청·처단위 기관 중 유일하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무부 탈검찰화의 명분이 ‘검찰의 식민지’를 탈피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이제 검찰이 ‘법무부의 식민지’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 인사는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대검이 짠 안을 직접 판단하는 방안이다. 검찰 예산안은 법무부가 아닌 대검찰청이 만든 다음 기획재정부와 국회로부터 관리·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아예 국가위원회 같은 조직을 신설해 검찰에 대한 각종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가 인사권·예산권을 과도하게 활용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도 문제고, 검찰총장이 인사권·예산권을 다 쥐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국가검찰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인사와 예산뿐 아니라 감찰, 징계까지도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