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여야합의 불발..나경원 "조국 먼저"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회동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입시비리조사 전수조사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며 불발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 한 뒤 국회의원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의장-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얘기하고 있다. 동의하지만, '조국 정국'이후에 하는게 맞다는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사태는 우리 사회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범법의 문제"라면서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엔 범법과 혼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리된 후 하는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 이후 이후 대상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논의할 부분도 있다"면서 "국회의원 자녀 뿐 아니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도 같이 살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야당에서 최초 제안한 것"이라면서 "본인들이 제안한 것을 생각한 것을 감안하면 시기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4당도 모두 이에 동의했다"면서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찬성한 만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방법과 시기,절차 등을 논의할 민간공동특별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3년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 때문에 이 부분(청와대 감찰관)을 사실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2, 제3의 조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도 일어났다. 이 모든 게 청와대 권력 앞마당에서 일어났다"면서 "청와대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이 3년째 공석"이라면서 "향후 특별감찰관은 공수처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우리 당이나 청와대서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추천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추천방식이 지난 2017년 8월에 교섭단체 추천합의방식으로 변경됐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후보군을 야당이 검토한 뒤 최종3인을 추천하자고 합의됐다가, 바른미래당이 야당이 추천하는것으로 바꾸자고 얘기했고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방식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책임이 상당하다"면서 "여당이나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설명"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