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에 "檢개혁안 내라"..대검 "찬찬히 검토"

27일 "인권존중 중요" 지적 사흘만에 또 "개선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지시한데 대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지시 내용의 취지나 배경을 확인하고, 아주 추상적이나마 계획까지 밝히려면 오늘 당장 입장을 내긴 어려울 수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바로 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내부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선 검찰이 앞장서 개혁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사실상의 경고를 던졌던 문 대통령이 3일 만에 윤 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며 '검찰개혁'을 고리로 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