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하는 정보경찰, 폐지해야"..'정보경찰폐지넷' 발족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인권·시민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단체를 발족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여개 단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즉각 중단·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이날 발족선언문에서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들의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조직개편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보경찰은)정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을 해왔다"며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정보경찰의 활동들이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로 여겨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이들은 '정보 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보경찰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개혁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으나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정보경찰 출신이었다"며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수집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한, 이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경찰 자체의 조직적인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개혁위는 조직진단·분석에 따라 정보인력의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도록 결정했지만 제대로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먹구구식으로 감축이 이뤄졌다"며 총무위원장은 범죄정보 등 관련 업무를 규범에 맞게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정책 정보 수집과 신원 조사를 폐지하는 등 정보 경찰 폐지 이후 대안을 제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