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허가 이번에도 페이크?..유화 제스처보다 명분쌓기 가능성

'WTO 제소 대비' 및 '자국 기업 불만 해소용' 분석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지 약 석달 만에 3대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승인했다.

앞서 승인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마지막 남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까지 수출을 허가하면서 규제조치가 다소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일본의 '명분쌓기'라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순 일본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1건을 승인한 사실을 업계를 통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4일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약 석달 만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플렉서블 OLED용 패널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로, 지난 7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중 하나이다. 일본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낸 적이 있지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2개 품목과 달리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국내 반입이 허용되면서 소재부품 규제 조치가 다소 누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 27일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단 간사장이 한일 외교·경제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한다"는 주장에 이어 28일 아카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이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며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관가와 업계의 판단은 다르다.

우선 한국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국의 수출 규제가 안보상의 이유일 뿐 수출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라는 최대 수출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자국 내 기업들의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 기업들이 규제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를 찾는 동시에 국산화 움직임을 가속화하자 '김빼기용'이라는 해석도 일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를 수출 승인했다고 유화적인 분위기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제기한 WTO 제소 대응 등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90일을 맞이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문에는 3개월 넘도록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일본 당국을 향한 비판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