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日,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공개 않고 오염수 처리도 의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를 놓고 해양 방류와 수증기 방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안을 좁히면서 해양 방류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환경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염수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과학적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대응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재단이 주관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현재 일본의 오염수 관리 현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 틈으로 유입되면서 고농도 방사능물질 오염수가 하루 약 170t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9월 기준 오염수 약 116만t을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탱크 용량을 125만t에서 137만t으로 증설할 계획이지만 이도 2022년 중반에 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위해 공식적으로는 지층 주입과 해양방류,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매설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일본 관료가 해양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오염수를 해상에 방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도쿄전력이 27일 원전 오염수 처리를 놓고 해양방류와 수증기 방출 두 가지 방법을 정부에 제시하는 등 해양방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공동대응을 통해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한문을 보내고 이달 16일부터 열린 IAEA 총회에서 기조연설과 원자력 규제기관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중국과 미국 측은 우리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정치권과 민간에서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열렸다. 20일 특위 결성과 함께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수 문제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해상방류 쪽으로 정책을 잡아놓고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이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어 문제라며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성물질 방출량 추정치를 보면 일본은 도쿄전력에서 아이오딘(I-131)의 배출치를 150페타베크렐(P㏃, 1000조 ㏃)로 제시했다. 반면 프랑스 방사능 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는 이를 200 P㏃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사고 후 40일간의 세슘(Cs-137) 방출량을 3.6 P㏃로 평가했지만 IRSN은 약 4개월간의 방출량을 27 P㏃로 추산했다”며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바다로 방출됐지만 일본에선 값이 제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가 얼마나 추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 바닥에서 용융이 일어나며 무거운 방사성물질이 아래로 깔리게 된다”며 “이런 노내용융물이 160t 가량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것이 핵반응이 언제 재개될지와 냉각이 언제까지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염수 발생량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LPS 자체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프랑스 원전기업 ‘오레노’의 설비인 ALPS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르아그 핵재처리설비시설에 사용됐다”며 “저준위 오염수를 배출하며 99.99% 핵종 제거를 장담했지만 르아그에서 백혈병이 발병한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ALPS가 방사성 물질을 실제로 모두 처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의하면 저장된 오염수의 23%만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돼 있다”며 “기준치 100배 이상인 오염수도 6%인데다 기준치 자체도 일본에서 임의로 올린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이유는 값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80만 t의 삼중수소수를 처리할 때 비용을 보면 지하에 주입해 저장하는 것은 6200억 엔(6조 8800억 원), 수소로 전환해 배출하는 것은 1000억 엔이 든다”며 “반면 기화해 배출하는 것은 349억 엔, 해양방류는 34억 엔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류하지 않고 오랫동안 저장해 방사성물질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처리 방안이기 때문에 수산물이나 폐자재 등에 오염물이 섞여 나올 문제가 있다”며 “오염수를 장기저장한 후 희석해 방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이렇게 해도 330억 엔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도 주도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제소 당시에도 1심에서는 한국이 위험을 이유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했음에도 이후 수년간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패소했다”며 “일본의 방류가 불확실성을 어떻게 증폭시켰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증거 확보는 우리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안전하다는 캠페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 노력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협력적인 자세로 일본 정부가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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