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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신청 종료..9개월간 37건 접수

심동준 입력 2019. 10. 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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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피해자 신청 사건 접수를 마감하고 2020년 12월까지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등 관련 사건 70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이미 특조위 조사가 진행 중인 14개 신청 사건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은 조사방해, 사망한 승무원 의사자 지정 등 4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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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조사 신청 사건
이미 14건 조사 진행..15건은 개시 여부 판단중
세월호 조사 방해, 대기업 살균제 대응 등 사건
조사 대상 많으면 80건..2020년 12월까지 활동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12월11일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직권조사 개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피해자 신청 사건 접수를 마감하고 2020년 12월까지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등 관련 사건 70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1일 특조위에 따르면 피해자 신청 사건 접수를 시작한 올해 1월2일부터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특조위에 들어온 신청 사건은 모두 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조위가 조사에 들어간 사건은 14건이며, 신청인이 취하한 사건 8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특조위 조사가 진행 중인 14개 신청 사건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은 조사방해, 사망한 승무원 의사자 지정 등 4건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판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처리 과정,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 안정성 책임 및 대응과정 등 10건의 신청 사건이 조사되고 있다.

또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진행 중인 신청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3건, 세월호 참사 관련 5건, 안전사회건설 제도개선 관련 1건, 피해지원 관련 4건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특조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조사 사건과의 경합성 등을 판단해 사건을 각하하거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 사건은 특조위가 지난해 12월11일 조사 개시를 의결하면서 선정한 51개 직권조사 과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건들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 및 세월호 승선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특조위에 사건 조사를 신청하면 특조위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해왔다.

현재 조사 여부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까지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특조위는 70여건에서 최대 80건에 달하는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조위 측은 "남은 조사 기간 내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점검, 안전사회건설 대책 수립 등 과업을 마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사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개인의 피해구제는 종전과 같이 별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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