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지검 특수부 축소·남부지검 합수단 폐지 검토

[the L]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안..특수수사에 검찰 개혁 '칼' 겨눠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축소하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의 검찰 개혁의 첫번째 타깃을 검찰의 특수수사에 겨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1호 권고안'을 적극 수용,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개혁위는 궁극적으로 민생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해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제 및 검사 인사제도 개편을 실효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됐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실제 직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3차장 산하에 4개 부서를 두고 50여명의 검사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부서다. 굵직굵직한 부패 수사를 담당하며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담당하고 있다.

당초 3개 부서로 운영되다가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당이 부임하면서 '적폐수사'로 수사량이 늘어나자 특수4부가 추가돼 규모가 늘어났다. 이에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거꾸로 특수수사를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2일 금융감독원, 국세청, 증권거래소 등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2014년 1월 범죄 첩보를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 업무가 서울중앙지검에 편중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했다.

개혁위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사 인사규정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인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며 "조 장관이 인사 시기를 결정해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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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하세린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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