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비자산적 상속' 통로된 교육..정의로운 차등 정책 필요"

김영희 입력 2019.10.01. 17:36 수정 2019.10.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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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국 사태', 교육 불평등의 심층 현실 투명하게 드러낸 것
입시 전쟁은 증상일 뿐, 더 큰 틀 사회·교육 개혁 병행해야
자사고, 시행령 폐지·일몰제 등 일괄 전환 적극 검토를

학종의 주관적 요소 축소하고 교과과정에 비교과 융해해야
창의성·협력성 교육 하려면 수업뿐 아니라 평가 혁신 시급
송정중 혁신 유지도 검토..기초 진단은 '불평등 해소' 문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냉정하게 말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능 절대평가화 문제, 2022학년도 대입 공론화,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등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다. 하지만 초점은 입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자사고 전환을 단계적 평가로 못박은 뒤 교육개혁은 동력을 잃은 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게 사실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교, 고교체제 개편 같은 화두는 아득하게 멀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꺼져가는 교육개혁의 불씨를 되살린 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공정성과 고교 서열 체계 검토’ 발언 이후 당정은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이란 점과 더불어, 교육 안에서 ‘제도’와 ‘합법’의 이름으로 내재화된 ‘특권 대물림’에 비판적 인식이 커졌다는 것 또한 달라진 환경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교육에서 뭘 바꾼다고 되겠나’라는 비관과 냉소가 여전하다. 지난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시 전쟁은 증상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담대하고 과감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검찰 수사 논란과 별개로, 조국 장관 딸 의혹 논란이 가리키는 교육 현실을 뭐라 생각하나?

“‘조국 사태’는 교육 불평등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심층 현실을 투명하게 드러냈다. 부모의 사회·경제 위치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교육 자원의 격차, 교육을 통해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민과 부유층 자녀가 어떻게 다른 생의 길을 가는지 드러냈다. 이를 바라보는 젊은층의 분노가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조 장관 찬반을 넘어 이 심층 현실을 어떻게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지, 다른 한편에선 어떻게 진보적으로 개혁해나갈지 두가지 과제가 던져졌다.”

―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삶의 단계마다 작동하는 부모의 특권적 요소를 들여다본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시 100% 도입안이나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 특위 면면을 보면 결국 입시 변경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시 전쟁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좀더 큰 틀에서 교육개혁을 사회개혁과 연계해 진행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회적 불평등 개혁, 대학의 서열 체제 개혁, 입시 개혁, 고교 체제 개혁 말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모두가 출발선에 평등하게 서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계층과 지위 상승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회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선 성장의 역설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깊어지며, 자산 상속과 함께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려는 흐름도 있다. ‘교육을 통한 비자산적 상속 과정’인 셈이다. 계급적·사회적 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이란 시각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입시에 대한 기술적 접근으론 안 된다.”

―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감이 크다지만 해법은 백가쟁명이다. 입시만 해도 고교 체제나 수능 방식 등이 다 연결되고 더 크게는 대학 서열·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전체 변화를 촉발할 긴급한 지점이 있다면?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부모들에겐 사회적 불안이 내재돼 있다. 험한 바다에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라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걸 잦아들게 하는 사회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회 불평등이 완화될 때까지 교육개혁을 미룰순 없지 않나. 사회개혁과 교육개혁, 뭐가 더 독립변수냐일 텐데 결과적으론 병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메스를 들이댄다면 먼저 상속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 아닐까 싶다. 자산 상속세에 누진세가 있듯, 교육을 통한 비자산적 상속을 제약하고 아이들을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획기적 고민이 필요하다. 학력·학벌 자본으로 전환해 상속하려는 흐름을 끊으려면 학력·학벌 프리미엄을 최소화하는 것, 예를 들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도 적극 사고해야 한다. 기회균형·지역 쿼터제 같은 역진적 정책은 더 과감해야 한다. 수도권 모든 대학에 확대 의무화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연구 프로젝트로 전세계 교육과 관련한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첫 대학 진학자인 지원자에겐 가중치를 두는 미국 대학도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선 다문화 우선 선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정의로운 차등 정책’이라 이르고 싶다.”

― 한국 사회에선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주의가 절대화됐다. 막상 그런 정책을 확대하면 역차별 논란도 거셀 텐데?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높고, 평등주의 요구가 높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사회개혁 역시 그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에선 능력주의가 수월성-평등 교육 논쟁과도 연관되는데, 둘을 단순 대립시키는 건 무모한 논쟁이다. 수월성 교육을 존중하지만 어느 정도 평등 교육 기조 속에서 진행돼야 하느냐가 관건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자사고는 수월성이란 이름으로 평등 기조를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정부가 자사고 일괄 전환 검토를 언급하는 등 단계적 전환 정책 기조에서 바뀌는 듯하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이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상황인데, 현실적 입지가 좁지 않나?

“본안 판결에선 법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정기관의 정책이 일일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된다. 나아가 정부도 일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령 폐지를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만 올해 이미 5년 연장이 보장된 학교들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텐데, 일몰제도 검토할 수 있다. 자사고들도 공식화는 않지만 선별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더라. 무엇보다 수직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글로벌 1등 육성만이 목표였던 학교에선 나머지에게 좌절감만 안겼다. 인문계 고교 2학년 절반이 잔다는 건 학교의 존재론적 위기 상황이다. 학교의 위상이 다양한 잠재력을 사회의 유용한 자본으로, 우리 사회 경쟁력을 위해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기 앞서 생각에 잠겨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대학서열이 지금처럼 공고화된 현실에서 가능한가?

“민교협 활동 시절부터 대학통합네트워크·대학공유네트워크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파리식 국립 거점대학을 만들어 통합대학으로 묶는 방식이다. 지금 급속히 주변화되고 몰락하는 지방의 국립대를 통합국립대 틀 내에 연구중심으로 재건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는 서울대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끌고가는, 지방대학과 공생하는 공적책무를 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 70%를 차지하는 사립에 대해선 공영형 사립유치원처럼 공적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공모형인데, 아까 말한 기회균등 선발 등 선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적 지원을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최근 정시가 더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 부유층이 선호한다는 연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교사·전문가들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옹호 목소리도 더 커졌다. ‘수능=공정’이라는 믿음도 문제지만 이 또한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건 아닌가?

“수능은 26년간 진행된 문제은행식 출제다. 사교육 작동이 더 쉽다. 수능 시절로 되돌아가는 건 퇴행이다. 일부에서 학종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건, 이런 퇴행 가능성을 걱정해서일 것이다. 학종은 이전 입학사정관제에 견줘 상당히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요구 수준은 훨씬 더 높다. 학종의 비교과 영역은 줄이고, 장기적으론 내신과 교사의 수업에서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점수 줄 세우기식 내신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교과과정에 녹이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다. 운영 과정에선 대학의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제안한다. 현재 외고 입시 같은 경우 교육청이 파견하는 입시면접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직과 퇴임 교원들로 풀을 구성해 대학 내부 인사와 외부 공공 입학사정관이 학종을 객관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식도 좋겠다.”

― 그러려면 교사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 불신이 깊다. 비교과를 교과과정에 녹인다는 것도 당장은 힘들다. 수능은 ‘일타강사’의 인터넷 강의라도 있지, 내신은 학교별 맞춤형 학원 없이는 안 된다는 불안도 크더라.

“학종만큼이나 내신에 불신이 큰 것 잘 안다. 하지만 궁극적으론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다. 물론 불신은 불신대로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다. 숙명여고 사태 이후 시험관리가 더 엄격해진 것처럼 관리 방식을 더 엄격히 하고, 교사의 수업·평가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든 평가연수의 획기적 확대든 다양한 보완책은 검토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에겐 자율성도, 권한도 없었다. 책무성을 논할 공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다. 자율성을 늘려가며 자연스럽게 책무성의 요구강도는 높게 될 거다.”

― 늘 입시 공정성만 초점이니 교육에서 창의성·협력성 같은 가치 논의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미래 교육의 가치인 창의성과 협력성은 목표이고, 공정성은 수단이다. 그런데도 충돌하는 듯 보이는 이유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 자본이 적다보니 암기식 지필고사가 더 객관적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업 혁신에 더해 과정 중심의 평가 혁신도 추진하는 이유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다.”

― 초등생 사이 부모 직업을 두고 ‘이백충·삼백충’(부모 소득이 월 200만원·300만원인 자녀)이라는 말들이 있다고 들었다. 미래 교육 논의가 사치스럽게 보일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충격이 크다. 학교와 아이들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지만, 교실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협동이나 다양성의 가치,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하다. ‘섞임의 교육’이 중요하다. 중·고 배정 때 최대 민원 중 하나가 임대아파트 자녀들이 많은 학교로 배정하는 것을 피해달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자도 끼어든다. 미시적으론 그게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 여길지 몰라도, 결국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우리 사회를 망치는 거다. 어른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 혁신학교 송정중 폐교 논란이 거세다. 행정적 이유라지만 혁신학교 확대를 주장해온 교육감인데 무책임하지 않나?

“송정중은 새롭게 유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교육부와 시의회 등과도 협의 중이다. 신설 마곡중과 합해 더 좋은 시설에서 혁신학교를 해보려던 계획은 마곡중 쪽 일부의 반대로 어려워졌다. ‘섞임’의 교육 기조와 거꾸로 간다는 점에선 아쉽지만,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송정중을 따로 유지할 경우 여러 쟁점도 검토 중이다. 초등 혁신학교에 대해선 공감대가 광범위해졌다. 하지만 중·고에 가면 현존하는 과거형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 혁신학교가 배양하려는 미래 역량이 높게 평가되는 평가 혁신, 대입 변화, 논술형 수능 도입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 학원 휴일휴무제 공론화 정책에 긍정 평가도 있지만, ‘규제식 발상’이라거나 근본적 사교육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

“일요일 학원 휴무제나 선행학습 금지법 같은 정책이 궁극적일 순 없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과다한 사교육이 최소한의 교육 경쟁 합리성마저 말살해버리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이다. 법제화가 진행된다면, 고액 음성 사교육 등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나 왜곡 효과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 서울시교육청이 초3과 중1에게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한다는 방침에 전교조 등은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학력부진아 지원 과정에서 낙인찍기 우려는 없나?

“기초학력 문제만큼은 책임 교육, 공교육의 책무성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는 뜻이다. 그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사실 학교가 돌보지 않아도, 있는 집 아이들은 그 수백배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초학력 진단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도 관련 있다. 게다가 단일 척도가 아니라 6개 정도의 다원적 척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뤄지는 것이고, 성적 줄 세우기를 위한 일제고사와 달리 진단이 아니라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 보완이 목적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단체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우려에 대해선 접점을 찾는 협의를 할 생각이다. 또한 기초학력 부진 여부를 판별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낙인 효과’가 있어선 안 되므로 섬세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dora@hani.co.kr

“젊은층 분노, ‘기회와 공정성’ 요구로만 봐선 안 돼”

조 교육감이 말하는 ‘세대’ ‘불평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범세대 개혁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장관과 참여연대 시절 함께 활동한 ‘시민운동 동료’였던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를 안타깝고 아프게 지켜봤다”는 말부터 꺼냈다. ‘조국 논란’이 드러낸 교육불평등 현실을 짚으면서도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양가적 감정을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진 않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자신의 자녀 외고 졸업을 둘러싼 ‘내로남불’ 비판에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도덕적 결함이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의 선봉에 서 있다고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쿨하게’ 답했다.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나는 천사, 상대는 악마라는 시각을 넘어 나 또한 30%쯤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회학자 출신답게 최근 논란이 뜨거운 세대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다. 그는 “세대 갈등론적 시각은 반대하지만, 86세대와 기성세대의 ‘독점적 현실’에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불리함이 86세대 이후에 적용되는 등 세대 간 격차가 구조화된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젊은층의 분노가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 요구로 표출되는 이유에 “80년대와 달리, 2000년대 이후 세대에게 한국 경제나 사회구조는 감히 바꿀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고 짚었다. 하지만 거기엔 ‘벽으로 다가오는’ 기성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구조 개혁 요구가 담겨 있다고 봤다. “젊은 세대의 공정성 요구를 ‘순수한 시장경쟁 보장 요구’로 치환하거나 절차적 수준으로 왜소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분노를 직시하고 ‘기회와 결과의 더 높은 평등’을 향해 현 구조를 극복해갈 ‘범세대적 개혁연대’ 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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