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사퇴 배수진'설에..여권 "조 장관 수사 의도성 있다"
[경향신문] ㆍ“대통령에 대한 압박이자 인사권에 정면 도전” 비판
ㆍ“이 정도 됐으면 물러나야”…대검은 “사실 아니다”
ㆍ윤 총장 거취 선 그은 청 “검찰개혁 이행 결과 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조 장관을 임명할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여당 일각에서 윤 총장 사퇴론이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행태이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조 장관을 주저앉히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게 여권 내부의 인식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불가론을 펴며 사퇴 배수진까지 쳤다는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글부글 끓었다. 대검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여권은 보도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 장관 임명 전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이날 나왔다. 대검은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에선 윤 총장이 ‘사퇴 카드’까지 내건 것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조 장관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전면에 나선 건 윤 총장 행태에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자,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 압박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 수사도 처음부터 윤 총장의 의도가 곁들여져 출발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검찰총장이 그처럼 반대 의지가 컸다면 수사를 조 장관 낙마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실제로 검찰의 최근 수사를 보면 시점이 아주 공교로웠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전략적이거나 정치적인 인사가 아니라 불도저”라며 “도저히 이런 법무부 장관과 일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윤 총장 사퇴론도 나온다. 한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는 윤 총장에 대한 엄청난 질책”이라며 “이 정도 됐으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당에서는 아직 윤 총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 편”이라면서도 “다만 수사를 이렇게까지 벌여서 하고 난 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거취를 포함해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거취 문제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의 검찰개혁 이행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은 윤 총장 거취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질문에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이어 “윤 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가 떠돈다”고 묻자 “적어도 정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 교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뒤늦게 여권발 증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윤 총장을 압박해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다 해도 이런 대화가 공개돼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권력투쟁이고 권력누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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