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진출석 후 진술거부'에 몰아친 비판.."출두쇼"

민주당 "묵비권 행사하려면 왜 나갔느냐"..박지원 의원·정의당도 가세
황교안 "부당한 고소·고발 사건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과 관련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려면 나가지 말지 왜 나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법이 아닌지 판단을 못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을 '자진출두쇼'라고 조롱했다. 이 원내대표는 "쇼를 하면서 검찰 조사는 맹탕으로 만들고 타락시키고 퉁 치려는 나쁜 언행"이라며 "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구성원 모두는 제대로 조사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초법적 상상력 발휘를 그만하고 진정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황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고 한국당의 황로남불"이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지금 (한국당 의원) 20명한테 소환 통보를 보냈는데 통보를 받지도 않은 황 대표가 출두를 했다"며 "'내가 지시를 했고 내 책임이니까 나를 처벌하지 의원들이나 당직자는 부르지 마라'는 얘기를 (검찰에)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 그러면 왜 들어갔나"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전날인 10월1일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를 두고 "법치주의, 그걸로 조국대전 이끌어 오신 분이, 여기선 현대 문명국가의 법률 따윈 필요 없다 입니까? 잠시 뿜었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싹 다 수사 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가 정답입니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10월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다. 조사를 앞두고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과 2중대, 3중대의 불법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당원들은 수사기관에 출두해선 안 된다. 검찰은 나의 목을 치라"고 했다.

하지만 약 5시간의 조사가 끝난 뒤 검찰청을 나설 때는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고소·고발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 사건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