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루히토 즉위 행사 기념해 60만명 사면복권"

26년만에 왕실 경조사 계기 사면복권..'정치적 이용' 지적도 나올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를 계기로 사면·복권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2일 예정된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即位禮正殿の儀)에 맞춰 사면이나 복권 등을 할 계획이며 그 대상자가 약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는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의식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각국에 초청장을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난 사람들의 자격 제한을 없애주는 복권령을 의식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통상 5년간 의사나 간호사 등이 될 수 없도록 제한되는데 통상보다 빨리 자격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민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 이들도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혜택을 주는 특별기준 은사(恩赦)도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복권하거나 중병으로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집행을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1990년 히로히토(裕仁·1901∼1989) 일왕의 별세 관련 의식 때 약 1천17만명, 1990년 아키히토(明仁) 일왕 즉위와 관련된 의식 때 205만명에게 사면·복권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대상자를 한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아키히토(明仁) 상왕 부부가 결혼한 1993년 6월 1천277명을 구제한 이후 26년여만에 왕실 행사를 계기로 사면·복권을 추진한다.

앞서 일본 정부가 왕실 행사를 이유로 대규모 사면·복권을 추진할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자들이 일률적으로 구제돼 정치적 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사면·복권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지적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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