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조국 수사 담당 검사들 고발..2野 "검찰 탄압"

권지윤 기자 입력 2019.10.02. 20:45 수정 2019.10.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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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여당이 또 하나의 강수를 둔 겁니다. 보수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한 검찰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고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국 장관 수사 담당 검사들입니다.

사실상 수사팀 전체 검사들을 수사해달라며 수사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들의 인권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입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어차피 당장 수사가 이뤄질 수도 없고 수사 관여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검토 단계에 그쳤는데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계기로 가시적 압박이라는 강경론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 검사에 대해선 엄히 단죄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 야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은 "정치 검찰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여당이 정치적 겁박 행위에 나섰다"고 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겁박을 넘은 검찰 탄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는 힘없는 시민의 인권 보호 장치이지 권력자의 특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직접 나서 조국 장관 수사팀 검사를 고발하는 사이 진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장관 부부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 장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 고발이 빈번한 상황이지만, 여당의 이번 고발 조치는 정치권의 문제를 또다시 검찰로 넘긴 정치의 사법화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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