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새로운 신호" 무엇?..잠정적 핵동결·제재완화 현실화?

오애리 입력 2019. 10. 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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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북한측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가 3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신호가 있어서 협상결과를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전달한 '새로운 신호'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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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상대표 김명길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신호"
【서울=뉴시스】김명길 북한 순회대사(왼쪽)가 스웨덴에서 열리는 북미실무협상 참석 위해 3일 경유지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출처:JNN 홈페이지> 2019.10. 03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북한측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가 3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신호가 있어서 협상결과를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전달한 '새로운 신호'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질된 존 볼턴 전 보좌관의 대북협상 방식으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은 과거에 얼마나 나쁜 방식으로 일해 왔는지 꼭 봐야 한다. 아마도 '새로운 방법(new method)'이 아주 좋을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측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방법'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2~3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 북한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온라인언론 복스는 2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검증 가능하도록 폐쇄해 우라늄 농축을 종료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한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 간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일부 국내언론들이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당시 미국 국무부는 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도 지난 1일 미국 관리들이 막후에서 북한에 제시할 새로운 제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원했던 신속한 비핵화 행동 대신 '보다 단계적인 접근방식( a more step-by-step approach)'을 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도했다.

또 국무부가 모색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중 하나가 '일종의 잠정적 핵동결(some kind of temporary nuclear freeze)'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협상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개에서 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더 정교해지고 기동성이 뛰어난 미사일 등 무기고의 확장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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