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부총리도 모르는 국정원 예산 7055억

국정원 내년예산 30% 늘어난 7055억 배정..최소 예산당국 감시 가능한 법개정 필요

매년 6~8월 기획재정부는 시장통이 된다. 필요 예산을 따내려 수많은 민·관 인사들이 예산실을 두드린다. 올해는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과 유명 영화배우도 세종청사에 등장했다.

기재부의 벽은 유명인을 앞세워도 쉽사리 뚫리지 않는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예산안이 기재부의 촘촘한 검열망을 거치면 자동 다이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공불락 기재부도 국가정보원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국정원은 예산용처를 밝히지도 않는다. 내년 예산은 7055억으로 올해보다 30%(1610억원)나 늘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경제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조차 모른다.

내역을 밝히지 않는 까닭은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법은 "국정원이 예산을 요구할 때 총액으로 제출하고,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역을 들여다볼 수 이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11명 의원뿐이다. 이들도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30% 늘어난 예산을 두고 국정원은 단촐하게 답했다.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과학정보역량 강화"가 명분이다. 국정원은 내역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될 수 있다고 내세운다.

국정원 예산이 깜깜이이다 보니 공금 유용 정황은 심심찮게 드러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국정원 프락치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고백한 '김 대표'는 현금으로 1억원 넘는 돈을 받았다. 더불어 국정원 관계자들이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업무용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도 봤다고 증언했다.

요즘엔 국가로부터 한 푼 받지 않는 사기업도 재정내역을 공개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이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아직도 법과 국민 위에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국정원 기능은 이제 국방부와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국방부 등이 1원 단위로 예산 심사를 받는 것에 비하면 국정원에 대한 특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예산권자에는 내역을 보고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최소 향락업소 사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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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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