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끊지 못한 빈곤..영구임대 100가구의 30년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1)]

[경향신문] 아무도 뛰놀지 않는 놀이터였다. 나란히 놓인 벤치 세 개에 노인 한 무리만 조용히 앉아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재밌는 얘깃거리가 오가는 것도 아닌 채 오후 반나절이 지났다. 1989년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4개 권역에 최초 보급한 영구임대아파트의 2019년 모습이다.

ㄱ영구임대아파트는 당시 보급된 단지 중 하나다. 1990년대 초 이곳에 들어와 지금까지 거주하는 가구는 모두 1389가구다. 현재 아파트 전체 가구의 54.16%를 차지한다. 최근 영구임대는 노인 고독사, 정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거주지, 분양 아파트와의 단지 간 차별 등 사건·사고의 배경으로 소비된다. 1389세대는 왜 아파트를 떠나지 않을까. 혹은 왜 떠날 수 없었을까.

경향신문은 ㄱ영구임대에 사는 최초입주자 100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공임대주택이 거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폈다. 주거가 세대 간 빈곤 단절에 도움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자녀의 현재를 주요하게 조사했다. 자녀의 학업 수준, 직업, 소득, 거주지 등을 설문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압축된 공간이었다. 부모의 빈곤은 단절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집’이 있어 가족이 해체되진 않았지만, 그뿐이었다. 40㎡(약 12평) 이하 주거만으로는 저소득층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한 거주자는 “집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 나흘간 진행했다.

서울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외관.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기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내부.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50대 50…서로 다른 ‘보통’의 의미

최초입주자 100명은 경제적 빈곤(50명), 한부모가정(28명), 장애(9명), 철거민(3명), 국가유공자(2명), 기타(8명)의 이유로 ㄱ영구임대에 들어왔다. 영구임대에 입주하기 전에는 주로 서울 변두리에서 사글세를 살았다. 가족 없이 홀로 들어온 이들도 있었지만, 삼대가 함께 들어와 5~7명이 복작이며 생활한 이들도 많았다.

설문대상자 100명 중 자녀와 함께 생활한 이들은 90명이었다. 이들의 자녀는 모두 166명이었다. 나이는 17세~60세 사이다. 주거가 안정됐지만, 가족들 입에 풀칠하고 나면 교육비는 여전히 부족했다. 설문자들은 “남편이 아파서”, “시골에서 올라와 사글세 전전하다 임대아파트에 왔지만, 애들까지 교육할돈이 없어서” 자녀 진학에 힘쓰기 어려웠다고 했다.

166명 중 151명의 최종 학력을 확인했다.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49.7%(75명)로 반절을 차지했다. 이어 4년제대학교 졸업 28.84%(36명), 전문대학 졸업 17.3% (26명), 초등학교 졸업 7.94%(12명), 고등학교 중퇴 0.6%(1명), 전문대 중퇴 0.6%(1명), 중학교 졸업 0% 순이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만20~59세), ㄱ영구임대가 위치한 ㄴ자치구의 경우, 지역 졸업자 약 28만명 중에서 4년제 졸업 비율이 54.0%(2만8931명)로 절반을 넘겼다. 영구임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대학원 졸업 비율도 17.8%(5만1017명)나 됐다. 고등학교 졸업은 16.4%(4만7106명)였다.

ㄱ영구임대의 50%가 고졸이었다면 ㄴ자치구의 50%는 4년제졸이다. 두 공간에서 ‘보통’과 ‘평균’의 의미는 달라 보인다. 인접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ㄱ영구임대 부모 대부분이 고졸 이하였다는 점에서 자녀 상당수가 고등학교까지 진학한 것을 놓고 세대 간 교육 불평등 완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상승이 이뤄졌고 ‘고졸’ 학력이 사회 자본을 획득하는데 기여했던 의미도 과거보다 대폭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를 세대 간 불평등 완화로 보긴 어렵다.

설문에서 학력과 직업은 다소간 상관관계를 보였다. 4년제대학을 졸업한 36명 중 21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사무직 회사원이거나 영어강사, 디자이너, IT개발자 등 일정의 학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버는 이들의 학력은 4년제 졸업이 3명, 전문대 졸업이 2명이었다. 고졸 이하는 없었다. 200만원 이상 직종에서는 전문대(5명), 4년제(4명), 고등학교(1명), 학력 미확인(1명)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직종에서는 고등학교(6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대(3명), 4년제(3명) 순이었다. 수입이 100만원 밑이었던 자녀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자녀 166명 중 직업을 정확히 확인한 이들은 모두 135명이다. 가정주부, 회사원, 무직, 자영업, 노동 및 일용직 순으로 많았다. 주부는 33명이었다. 현재 주부인 이들이 과거에 했던 일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치원 교사, 케이블TV 전화상담원 등이다. 사무직 회사원은 22명이었다.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직종도 있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무직도 16명으로 많았다. 취업 및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장애나 지병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이렇다할 사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 자영업(14명), 노동 및 일용직(6명),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 기사(5명), 병원 사무직(3명), 어린이집 교사(3명), 운전기사(3명), 게임 및 IT 계열 근무(3명), 홍보·영업 업무(3명), 건설업 사무(3명), 조리사(2명), 배달(2명), 보험설계사(2명), 디자이너(2명), 아르바이트(2명), 공장 생산직(2명), 사회복지사, 전도사, 학원강사, 네일아트, 호텔근무, 주차장 관리, 영어강사, 간호사, 은행청원경찰 등이 있었다.

■숨겨진 가난

1970~80년대, 도시 빈민층의 상징이었던 판자촌은 가난의 모습을 날것으로 드러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들의 궁핍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영구임대는 가난의 외관을 감춘다. 깨끗하게 도색된 아파트의 외벽은 주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의 가난은 사회에 외면당한다.

거리의 가난이 사라진 사이, 저소득층의 상황은 점차 열악해졌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산층 경쟁이 심해지며, 하층 시민이 이 사이를 비집고 갈 틈도 없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자 중상계층만 소득이 오르고 하층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둬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28만5000원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9075만6000원이었으니 27.6배 차이다. 1분위 가구주들은 대부분 무직(58.2%)이었고, 일을 한다 해도 임시 일용근로자(18.7%), 자영업(12.6%)에서 일했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 정 교수 분석 결과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5.7세였다. 1분위 가구주의 상당수가 배움이 짧았고, 기술도 없다. 주로 거리에서 일해왔을 테니 몸이 금방 상했을 것이다. 늙고 병든 몸으로 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이들은 자연스레 노동 현장에서 배제된다.

ㄱ영구임대 최초입주자 100명의 나이는 50~91세다. 이들 상당수는 현재 무직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지팡이 역할을 하는 유모차가 없으면 움직이기 힘든 이들도 많았다. 몸이 건강한 몇몇은 그나마 수익 활동에 참여했다. 한 달에 50만원 정도 나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단지 내 복지관에서 저소득 노인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마련한 동네 미화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루 네 시간 정도 아파트 근처의 쓰레기를 줍고 교통봉사를 하면 한 달에 27만원을 받는다. 복지관에서 매년 250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일마다 복지관 앞에 긴 줄이 생긴다. 1년에 9개월만 운영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돈이 없으니 12개월 다하면 안 되냐고 물으신다”고 했다.

단순히 노인 문제일까. 시계를 29년 뒤로 돌려보면 답이 나온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4분기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3세였지만, 1990년 1/4분기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38.7세였다. 언제나 노인이 주로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난한 이들이 빈곤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나이 든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대목이다.

경향신문 자료

■낙오된 하층

가난한 30대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가난한 60대 노인이 됐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들만 더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중·하층의 격차가 일정 간격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층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중·상층이 하층을 저 멀리 출발선에 떨어뜨려 놓고 달리는 격이다.

불평등을 지수화한 팔마비율을 통해 소득 하위 10%만의 불평등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팔마비율은 소득과 소득 사이의 경계값을 통해 각 분위의 불평등을 수치화한다.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시장소득 기준 5분위(중층) 경계값과 1분위(최하층) 경계값의 비율(P50/10)을 살펴봤다. 2011년 3.64에서 2017년 3.95까지 높아졌다. 7년 사이 잠깐 낮아진 해도 있지만 지속해서 상승했다. 중층과 하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10분위(상층)과 5분위(중층) 경계값 비율(P90/P50)은 2011년 2.34에서 2.3으로 줄었다. 7년 내내 큰 변동 없이 2.3 근처를 오갔다. 중층이 상층의 소득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따랐다는 뜻이다. 같은 보폭으로 움직이는 중상층과 잰걸음으로 걸어도 그 보폭을 따라갈 수 없는 하층의 현실이 드러난다.

이들은 왜 외면받았을까.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한국사회의 중·상층이 하층을 외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가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속도로 줄었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는 책 <사당동 더하기 25>에서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화려한 구호 속에서 빈곤의 문제 또한 한동안 우리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썼다.

사회적 발언대의 중심에 서기 힘든 하층은 제 목소리를 낼 기획가 별로 없다. 최초입주자 100명에게 ㄱ영구임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매우 만족’이 11명, ‘만족’이 44명, ‘보통’이 42명, ‘불만족’이 3명, ‘매우 불만족’이라 답한 이는 없었다. 그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가 실시한 거주민 만족도 조사와 거의 일치한다. 해당 조사들에서 영구임대 입주민 만족도는 90%를 웃돌았다. 누군가는 이런 자료들만 보고 영구임대 정책이 성공적이라고만 평가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왜’ 만족과 보통을 선택했을까. “없이 사니까” “이 돈 가지고 어디서 살아” “나이 먹어서 갈 데가 어디 있나” “휠체어 타고 현관 올라가는 거 힘들어” “평수가 작아서 그렇지…좋아” “방이 작은데 손주 2명에 며느리까지 같이 살아서 힘들어” “집을 조금만 넓게 해주지. 그래도 이사 못가니까” 등의 대답이 나왔다. 매우 만족에 체크한 한 설문자는 “집에 물이 5년째 샌다. 아들 상장이 물에 다 젖어서 속상하다”고 했다. 한 꺼풀만 더 벗겨도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이 나왔다.

이들은 온전히 집이 좋다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이 정도 집은 감지덕지라고 여겼다. 복지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 어려워했다. 몇몇은 “그냥 좋게 체크해야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고 말했다. 물론 “병원이랑 아파트가 가깝다” “LH에서 집을 잘 고쳐줘서 좋다” “교통이 좋다”며 집을 온전히 긍정한 답변도 있었다.

■영구임대, 외면당한 30년

자녀 166명 중 112명의 거주 형태를 확인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ㄱ영구임대에 함께 사는 이들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개 장애가 있거나 취업·시험 준비생이었다. 이혼한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이어 다세대주택 월세(21명), 아파트 자가(19명), 아파트 전세(14명), 다세대 전세(10명), 아파트 월세(8명), 다세대 자가(5명) 순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댈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영구임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한 설문자는 ㄱ영구임대를 떠난 이웃을 떠올리며 “어떤 가족이 국민임대로 갔는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영구임대에서 주거 상향이동은 많지 않다”며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시세 60~80%인데, 시세의 20~30% 살던 영구임대 거주민들이 이곳에 오래 살았다고(자산을 축적해서) 나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물론 영구임대에 들어와 갖은 노력으로 삶은 꾸린 이들도 있다. 한 설문자는 지병이 있는 남편과 자식 둘을 데리고 아파트에 들어와 미싱(재봉) 일을 하며 가정을 일궜다. 원래 중졸이었지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방송통신대학에까지 진학했다. 자녀들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업했다. 한 설문자는 “애들이 어릴 때, 이 집에서 시어머니까지 7명이 살았다. 아파트가 없었으면 가족이 벌써 다 망가졌을 거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ㄱ영구임대 근처 고등학교에서 20년째 근무한 한 교사는 “아이들이 대부분 무기력한 모습이 많다. 개중에 부모의 의지가 높거나 본인이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산 친구들도 있긴 하다. 교대에 가서 선생님이 된 친구도 있는데. 극히 드문 예다. 미담으로 얘기할 때 말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의 상황은 ㄱ영구임대의 하층 모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낯선 이에게 집 문을 열어주고 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이웃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애와 고령 혹은 심리적인 불안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극히 꺼리는 이들은 이 같은 설문에도 잘 응하지 않는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제공한 ‘최소한의 주거’는 거주민의 가난을 크게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 없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던 부모 상당수가 영구임대에서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교육했다. 시골에선 농사를 짓고 도시에선 허드렛일 외엔 하기 어려웠던 부모와 달리 자녀들은 컴퓨터 자격증이나 운전면허 정도는 있어야 하는 직종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지도 모른다.

어떤 자녀는 사무직 회사원이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 130만원으로 일한다. 누군가는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서른이 훨씬 넘었지만, 영구임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다. 삶을 구성하는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회적 위치에서 상승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모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아래 계층에서 이들을 받쳐줄 뿐이다.

영구임대단지는 1989년 이후 2~3년간 19만호가 지어졌다.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약 2.4만호 정도 추가 보급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알려져있지만, 지금도 사실상 21만여 호가 전부다. 그나마 건설된 지 오래돼 낡고 좁다

최근 노인, 저소득 청년, 정신 장애인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한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영구임대에서 터져 나왔다. 건설 이후 30년 만에 영구임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볼 수 없다. 국가가 저소득층을 특정 지역에 몰아놓고 ‘집’을 제외한 복지에 손 놓았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정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그대로 쌓여있었고 지금 발현된 것일지도 모른다.

고희진·김원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