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회 연설서 한국 거론.."중요한 이웃국가, 약속지키게 할 것"

4일 임시국회 개회 소신표명연설
모테기 외무상 "일본기업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모든 선택지 고려"

△ 아베 신조 총리가 9월 17일(현지시간) 일본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간부들과의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 본회의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국가”라면서도 “국제법에 근거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신표명연설은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정부의 수장이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시정연설과 비슷하다. 즉, 아베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굳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가 그가 생각하는 국정 철학 중 하나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설은 레이와(令和·일본의 연호) 시대 들어 첫 국회 연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역시 이날 발표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이 추가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은 전혀 없다”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는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하고 심화할 뿐이란 점을 (한·일) 외교장관회담 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해 도쿄신문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경제의 실정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아베 내각은 경제 최우선”이라며 “버블경제 붕괴로 취업난에 고통받는 분들의 취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일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윈 윈이 되는 결론”이라고 주장,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줬다는 비난을 일축했다.

북한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나 자신이 조건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다”라며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